2024년 성심당 임대료 논란의 시작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엽기적인 이슈들이 대중의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조금 더 세심한 주목을 받아야 할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전의 명물 빵집인 성심당과 코레일 간의 임대료 갈등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대형 이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할지 몰라도, 공공기관의 운영 원칙과 민간 기업 간의 협업, 그리고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흥미로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1. 임대료 논란의 시작

성심당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코레일은 대전역 내 매점의 임대를 공개입찰에 부쳤지만, 연간 임대료가 2.6억 원에 달하는 높은 금액으로 인해 입찰이 두 차례나 유찰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후 2016년, 코레일은 성심당과 자산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연간 2.2억 원에 합의를 이끌어내고, 문제가 해결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액 기준의 임대료 체계는 코레일이 같은 해에 채택한 구내영업방식, 즉 매출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임대료 체계와 충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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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원의 지적과 임시변통

감사원

2021년, 감사원은 이러한 계약 체계가 특혜 의혹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구내영업방식으로의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코레일은 난처한 상황에 놓였지만,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구내영업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수료 비율을 일반 매장 수준인 5%로 설정해 버리면서 규정 상의 17~49% 범위와 거리가 멀어, 결국 임시방편의 해결책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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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만료와 임대료 인상

코레일

시간이 흘러 2024년 계약 만료가 도래하며, 코레일은 월 수수료를 기존보다 4배 넘게 상승한 4.4억 원으로 잡고 임대 공고를 냈습니다. 이는 성심당의 평균 매출 26억 원에 최소비율 17%를 적용한 결과였죠. 이처럼 현저히 높아진 임대료 앞에서 성심당은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3차례의 낙찰 실패 후 현재 진행 중인 4차 입찰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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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가 이길 것인가?

성심당

이번 임대료 논란에서는 '승자'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레일은 임대료를 너무 낮게 잡으면 특혜 시비에, 너무 높게 잡으면 성심당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심당 역시 대전의 상징이자 업계 1위의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서, 이미지 손상과 매출 감소의 리스크를 안고 있죠. 또한, 고객들도 임대료 인상이 빵값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5. 제도적 난제

제도적개선

이 문제의 핵심은 제도적인 갈등에 있습니다. 감사원은 규정을 따르며, 코레일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성심당은 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규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