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과 신청방법

에너지 비용의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은 특히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이러한 정책적 배려는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1. 지원 사업의 배경과 목적

소상공인전기세지원

 

최근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총 2520억원 규모로 각 업체당 20만원씩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원금 외에도, 정부는 상생금융 및 재정지원을 통해 대대적인 이자 부담 경감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부가세 부담도 함께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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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구분
직접계약자      (‘24.2.21.~’24.6.30)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자
비계약사용자    (‘24.3.4.~’24.6.30.)	활동사업자(2023.12.31.) 이전 오픈,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지원요건	활동사업자(2023.12.31.)이전 오픈,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 부과 전기요금 용도: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주택용 중 비주거용 상태

 

이번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중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야 하며,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매출 규모는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여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1년 전체 휴업 중이거나 이상값이 확인되는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3. 전기요금 계약 종류별 지원 내용

전기요금 계약 종류

지원 대상에서 확인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전기요금 계약 종류입니다.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그리고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분류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이번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전기요금 계약 종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의 콜센터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비주거용 전기요금 부과 대상에는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이 포함됩니다.

4. 신청 절차와 기간

소상공인특별지원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직접 계약자의 경우 '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비계약 사용자는 '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해당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는 추후 제공될 예정이며, 원할한 신청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원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재정 지원 계획

소상공인상생금융과 재정지원

정부는 이번 특별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에 추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생금융과 재정지원을 토대로 그 규모는 약 2조 3천억원에 달하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들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며,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